머리 위 2만볼트 거미줄…공중케이블 정리에 年5825억원 투입

정부가 공중케이블의 정리 작업에 올해 5825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어  '2023 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및 지중화 사업에는 각각 3125억 원과 2500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여기에 긴급한 정비 수요 등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하면 올해 총 5825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이다. 

 

그간 지자체의 정비 실적·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와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지자체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공중케이블 정비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스스로 정비 완료 후 평가까지 하는 시범사업도 서울 강북·금천·송파구와 부산·울산·수원시에서 추진한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정비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전체 정비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사가 서비스 해지 후에도 철거하지 않았던 폐·사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지 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주(電柱,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에서 건물 및 집안까지 연결되는 구간의 케이블을 사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전보다 굴착의 폭과 깊이를 최소화해 낮은 비용으로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미니트렌칭'을 적용하는 방안 등 신기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미니트렌칭 공법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후 지자체가 지방도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통신선의 지중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