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1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구체적사례 이혼과 재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상 청구 가능한 것으로는 첫째 재산분할청구, 둘째 위자료청구, 셋째 양육비청구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 ① 의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의 재산관계를 남녀 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내용 ㉠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 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 2022.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