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1 청소년에 대한 성관련 범죄 성범죄/처벌/사례/Q&A 1. 강간죄,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 (1) 강간죄의 개념 ①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기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된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준강 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처벌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소위 친고죄입니다. ②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한 결합범의 형태로 강간상해/치상과 강간살인/치사가 있는데 이는 강간을 범한 자가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상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각각 5년 이상 무기.. 2022.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