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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순위 ■ 재정자립도 개념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재정자립도 활용도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 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 재정자립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22년 재정자립도(49.9%)는 전년 대비 1.2% 증가 Ο 자.. 2023. 3. 31.
경찰공무원 계급 체계와 계급별 상세설명 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해양경찰법 제13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②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치경무관 2. 자치총경 3. 자치경정 4. 자치경감 5. 자치경위 6. 자치경사 7. 자치경장 8. 자치순경 치안총감 (태극 무궁화 4개) 경찰청(1명) 경찰청장(경찰법 제11조..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