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탁상행정' 사례 모음(많은 사람을 힘들게한 실패한 행정)

 

탁상행정이란?

탁상행정(卓上行政, red tape 혹은 bureaucracy)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의도가 좋든 말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이와 같이 부른다. 의도야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탁상공론'이나 '탁상행정'으로 부르지 않는다. 결과가 나쁠 때, 지도자의 잘못을 묻는 뜻으로 '탁상행정'으로 부른다. 대개 '지도자가 현황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만의 어림짐작식 결단을 내리고, 그 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된다. 심할 때는 소속 조직 내에 악영향을 끼치고 물적-인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일선 실무자가 멍청한 생각을 실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탁상행정'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최소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책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벌이는 일의 규모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치인, 고위직 간부, 기업인 등이 멍청한 생각을 내놓고 실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탁상행정'이라고 말한다. 주로 상명하복이 강력한 거대 조직(적어도 100명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국가, 지방, 경찰, 소방, 군대, 교정, 기업, 학교 등이 있다.

효과도 없는 법률이나, 쓸데없는 안건, 시간과 예산만 잡아먹는 일을 반복시키기 등 그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전시에도 탁상행정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전투와 행정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윈스턴 처칠,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등 전시체제에서 수뇌를 맡았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런 오류를 저지른 바 있다.

 

 

실제 사례 모음

 

3기 신도시

창릉신도시, 김현미/비판 및 논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고양시 병, 고양시 정, 파주시 갑 지역구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직장과 급여가 없는 어린아이, 학생, 노인, 가정주부들은 계좌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당시에 항의가 빗발쳤는데도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입과 귀를 싹 닫고 무시했다. 이게 왜 심각한 사항이냐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돈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관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일단 공식적으로는 금지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교육부의 수능 끝난 고3 관리 방침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국의 수능 끝난 고3의 학교에서의 방치 및 체험학습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는데, 따지고 보면 사고는 펜션 측의 시설 관리 문제가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닌 사고와 관련이 없는 수능 끝난 고3들을 모두 전수조사한다고 하여 학부모들과 수능 끝난 고3들로부터 반발이 있었다.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항목과 유은혜/비판 및 논란 문서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정책 자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만 여러 업종의 수많은 업주들 입장에서도 반쯤은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 : 담배 광고 노출을 억제해 흡연율을 낮춘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청소년 흡연율 변화는 없고 오히려 편의점 내부가 보이지 않아 강도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23년 2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카운터에 있던 점주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단순히 장병들이 하루종일 게임 채널만 본다는 민원 하나만 믿고 게임 채널들을 차단 시킨 흑역사. 당연히 장병들이 TV를 보는 것은 일과 후의 휴식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게임 채널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대형마트 규제 논란

대형마트 규제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도 실패한 전례가 있는 등 쉽지 않은 데다 그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이기권 장관의 일방적인 정책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되는 주원인 중 하나가 됐다.

 

 

셧다운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게임규제를 하면 학생들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편견 및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탁상행정. 참고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셧다운제 또한 2022년 1월 1일 자로 폐지됐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폐지됐다가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광역버스 대부분이 입석 금지를 시행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됐다.

 

 

예비군훈련을 자대에서 받기

2011년 11월 24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자대 때 했던 보직을 예비군 때도 계속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전역 1~4년차는 2박 3일, 5~6년 차는 1박 2일이고, 동원훈련 교통비는 60㎞ 이내일 경우 입소 시 6,000원, 퇴소 시 6,000원, 식비 5,000원을 지급.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식비 5,000원을 지급. 또 400㎞ 이상일 경우는 숙박비 3만 원이 별도 지급. 역시 쥐꼬리 월급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춰 11시로 바꾼다는데 그거 한다고 욕 안 나올까? 게다가 형평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도권, 강원도 거주에 수도권, 강원도 소재 군부대 출신 예비군만 적용이 된다고... 더 큰 문제는 보기 싫은 선임과 후임과 동기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국 하루 만에 국방부가 백기를 들고 자원하는 사람에 한정해 자대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웃음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2010년 7월부터 대구 시내 구간의 확포장이 완성되어 가면서 동시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기존의 서대구 ~ 성서 구간의 신천대로를 남대구 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이에 맞춰 화원요금소를 폐지하여 화원 나들목을 화원옥포 나들목으로 개명 및 이전한 후 폐쇄식 요금소로 전환했다. 그리고 남대구요금소를 새로 설치하여 대구 시내 진입을 서대구요금소와 남대구요금소로 2원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결국 예전부터 지옥의 코스로 불렸던 이 도로는 졸지에 대구행이냐 아니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중앙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또는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오갈 경우 이전에 서대구요금소와 화원요금소를 꼭 들러야 할 필요 없이 목적지에서 정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구간이 고속도로와 신천대로를 병행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선에 진입하자마자 신천대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해 버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차로의 경우 희대의 공도 레이스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차로가 비어있으나, 신천대로는 어느 시간이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를 연출한다.

특히 서대구 나들목에서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남대구 방향 신천대로 진입로가 2개 차로인데도 항상 막히는 반면에, 1개 차로로 이루어진 고속도로 진입로(금호 분기점 방면)인 3차로의 경우에는 차라리 1차로를 신천대로에 양보해 줘도 텅텅 비는 기적을 행사하고 있는 중(...) 대구경북권 지방 석간신문 중 하나인 매일신문에서 어느 한 대구 시민의 출퇴근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거기서 그 시민은 "예전엔 서대구 나들목에서 5분만 가도 도착할 거리를 40분 만에 빠져나왔다"라고...

 

 

 

도서정가제

 

 

 

i-PIN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구나 레저 용품이 아닌 총포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을 뛸 수 있는 현실적인 최소 탄속이 1J인데 반해 성인용은 0.2J, 14세 청소년용은 0.14J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탄속 규제와 컬러 파트 제도를 도입하여 실총과 장난감총을 구분하잔 취지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법 자체가 워낙 애매모호하다 보니 컬러 파트를 장착했음에도 단속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심하면 국가 전복을 꾸게 하는 테러리스트 수준의 취급을 하며 징역형까지 처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2016년 유치원 지원금 전액 삭감 사태

 

정책만 시행한 탓에 예산 돌려 막기로 몇 년 버티더니 결국 원래 있던 지원금마저 없애버렸다.

 

 

대중교통 유아용 카시트 의무 설치 법안

 

 

대형마트 박스 재활용 금지 논란

 

대한민국 환경부는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및 묶을 때 쓰는 끈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고 주장하여 대형마트 4개 사와 협의해 자율포장대를 폐지하게 됐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종이 박스가 재사용되는 것을 막아 오히려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걸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유색 유리병 규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야구 승강제 도입

 

취지는 좋지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지가 관건이다. 문제가 됐던 KBO 리그의 승강제 편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사회인 야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지가 모호하며, 실업야구와 독립리그가 승강제에 포함되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의 실업야구팀 선수 등록을 막아버린 방침을 폐기해야 하는 등 걸리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정책을 발표한 방역당국의 인식차가 커서 실제로는 영세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이외에 효과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예비군 훈련/2020년

 

코로나 19가 유행 중인 상황에 예비군을 소집해서 대한민국 남자를 전부 코로나 걸리게 한다라며 엄청난 비판을 듣게 됐고, 결국 취소됐다.

 

 

 

수능 시험장 방역용 책상 칸막이 논란

코로나 19가 유행 중인 상황에 2020년 12월 3일에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방역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실효성 여부에 더불어 시험지의 사이즈나 팔의 움직임도 고려하지 않아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쳤다는 비판이 있다.

 

예산 신속집행

 

한 해 예산 중 일정(대개 55%) 이상은 상반기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예산 아껴 쓰다가 연말에 남아서 보도블록 뒤집는 등의 용도로 쓰지 말고 빨리빨리 쓰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 외에도 내수 진작, 경기 부양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선 공무원들은 적폐라고 부를 정도로 증오하는 정책 중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이어지는 내리 갈굼 및 예산상 불이익이 예약되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신속집행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 특유의 비효율적인 보고문화와 맞물려 매월, 심지어 매주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이 예정대로 딱딱 집행되면 모르겠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예산을 썼다가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추가 예산 배정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 연 단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진다. 효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불용액이 감소한 것 외에는 없고, 오히려 신속집행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일에 괜히 돈을 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업계 쪽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크다. 상반기에 억지로 예산을 집행하니 상반기에 일감이 몰리는데, 이 때문에 자재와 인력이 부족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단기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부실공사 위험도 커진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적다 보니 손가락만 빨게 된다. 게다가 건축은 특성상 여러 단계로 나뉘어 대금을 지불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하지도 않은 공사의 선금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내야 하는 식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의도는 좋았고 실제로 국민의 힘이 분당과 일산에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문제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희망회로를 심어놓은 것.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고,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면서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며 다음 정권과 지자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하는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히 환경부가 주도한 공직자들의 '차량 2부제'에 대한 말이 많다. 심지어 민간에게까지 적용시키려고 했다!  목적은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독려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이었겠지만, 현실은 차를 하나 더 사서 돌려 쓰기도 하고, 공직자들의 불만만 낳았으면서 정작 미세먼지 저감엔 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한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기에 의미가 없었으며, 2021년인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일시중단했다.

 

태양광 정책

친환경과 전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이는 정책. 하나 패널 설치 시의 산림 파괴 및 폐기 시의 토양오염 때문에 진짜로 친환경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우리나라는 애초에 강수량과 운량이 많아 일조량이 그렇게 많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효율도 의심된다. 심지어 경사가 심한 곳에 설치된 경우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블랙아웃 위기도 왔었다. 결국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 때문인지,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의 헬멧 착용 의무화

 

이미 예전의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정책의 실패라는 선례가 있었음에도, 전혀 다르지 않게 그냥 과태료만 물리는 무념무상의 대표적 제도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땐, 자전거 대여 회사에서 헬멧 대여까지 했으나 이용률은 3%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분실률이 4분의 1이었다.

 

마찬가지로 대구의 한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까지 대여했으나 분실률이 8할에 달해 업계는 업계대로 손해를 봤다. 또한 의무화 1달 만에 전동 킥보드 업체의 매출이 3할~5할이나 급감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몰지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전례가 됐다는 주장도 있고, 킥라니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에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고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일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이전으로 원상 복구되고 있다.

 

 

방역패스

마트, 식당 등에는 족쇄를 걸어놓으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 정부청사는 제외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본권 침해 논란과 위헌 논란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해 본 적도 없고 20대 대선 전까지 정치 경험도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숱한 논란에도 인사청문회 절차도 무시하고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내놓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악의 탁상행정으로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임기초 지지율 급락 사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결국 2022년 8월 9일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 정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2023년 1월 9일 초등 돌봄 교실을 2025년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여 또다시 초등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년층을 통해 어렵게 끌어올린 지지율을 영유아~초등 학부모 계층을 통해 몽땅 까먹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하는일과 공무원이란 직업의 장점과 단점

대한민국의 출산육아지원정책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