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확대 논의와 대한민국의 합류에 대해(역대 개최 장소)

 

G7 확대 논의

2020년에 G7 회담을 9월로 미루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특별 초청국(Special invitations)' 자격으로 정기회에 초대할 수 있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G7은 매우 구식의(outdated) 국가 그룹이다."라고 평하여, 일각에서 이를 두고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에 맞설 반중국 전선에 함께 할 국가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초청국들과 함께 새로운 선진국 클럽인 'G11'을 만들고자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앞의 3국가에 대해선 "우리는 한국, 호주, 인도를 원하며 그렇다면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확대의 열망을 시사하는 언급까지 하였다. 물론 G7+4개국 회의(G11)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초청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현 시국 상황에서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명목상이든 실제로든 민주 국가인 10개국과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러시아가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인다.

 

호주를 제외한 대한민국, 러시아,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인 데다가 거리가 좀 있는 호주마저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 따라서 중국이 팽창할 경우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상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힘을 갖춘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회의초청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의 이후 G11로 확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G7→G11 확대? 트럼프 “한국도 회의 참석했으면…”

 

 

G7의 구성과 역할

G7은 어떤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G7의 확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 정상회담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정작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회담이 열린다 해도 트럼프의 입김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회담 자체도 바이든의 취임 이후로 더 연기될 수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은 G7 확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2021년 개최 의장국을 맡은 영국은 한국을 초청하며 러시아를 뺀 한국, 호주, 인도를 기존 G7에 더해 민주주의 국가 그룹인 D1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다.

그러나 2023년 5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G7 국가 확대에 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과 G7

과거 대한민국과 G7의 인연을 살펴보자면, 2008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 등과 함께 G8(G7 + 러시아) 정상회의에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옵서버로서 처음 참석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 다시 일본의 초청으로 옵서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일환으로 G7 미팅 기간에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면서 참석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트럼프가 G7을 G11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되는 멤버에 한국이 포함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한국과의 방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G11 회원국에 걸맞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상술한 대로 코로나 19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상 미국의 반중국 전선 형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내심 좋으면서도 무조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19년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비토한 G7의 홍콩 선언만 봐도 기존 7개국과 달리 중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이 크고,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한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홍콩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기는 힘들어했다. 2020년에도 강경한 성명을 낸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중국이 일국양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공동 선언의 경우 단독 선언보다 부담이 큰 것은 아니긴 하다. 단일국으로서 발표할 때보다 명분도 강화될뿐더러 책임소재가 분산되고, 반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연대도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중국이 연대 와해를 목적으로 가장 만만한 한국을 유독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애당초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때는 일단 그대로 따르는 편이었고, 중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과의 외교에 임하기는 할 것이니 너무 심각히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스스로 위협이라 여기면 또 말이 달라진다. 

 

THAAD 배치 당시에도, 어디까지나 방어 무기임에도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극렬하게 반발했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한한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처럼 압박을 행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당연히 미국이 이 사항을 모를 멍청이는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국가니까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도 철저히 서포트해 주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1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한 것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브라질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지역적 대표성,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단, 초청에 대한 참여의 의미인지, G7 가입까지 긍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 친미국가인 한국과 호주의 가입에 대해서는 다른 G7 국가에 반발을 살 가능성은 적기는 하다. 

 

[속보] 한·미 정상 15분 통화… 문재인 “G7 초청 응할 것”

 

특히 한국은 코로나 19 범유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덕에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점, 덧붙여 마침 코로나로 한창 어려울 때 미국과 유럽 각국의 6.25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해 코로나 19 대비용 지원 물품을 보내 외신에도 '한국은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다' 등의 논조로 긍정적으로 소개된 바가 있어서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이미지가 꽤 좋은 상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미국 내에서는 물론 G7에서도 확대 노선으로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아니다. 당장은 그냥 G7 서방 모임에 초대받았으니 좋게좋게 참여해서 모임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G7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므로 단순히 여기에 참여한다고 전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어젠다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청와대 내부의 의견이 있었을지 모르고,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가에 있어 중국을 덜 의식하였을 수 있다.

일회성 초청국이 아니냐는 의문과 달리 청와대가 6월 2일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 의미는, 단순히 G7 회담에 옵저버로서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 게 아니라 G11 등으로 확대될 정식 멤버로서의 의미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초대 계획이 깨지지 않는 이상 성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는 G7 확대 노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靑 "트럼프의 G7 초청, 옵서버 아닌 G11 정식 멤버 의미"(종합)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자 일본 정부는 "정말로 트럼프가 G7을 G11로 확대하고 싶어하는가?"에 대해 집중하면서, "만일 한국이 참여한다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태도도 보였다.  한편, 2020년 6월 1일 일본 정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초청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말씀하신 4개국(대한민국, 호주, 인도, 러시아)은 각각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 (G7의 확대 문제의 질문에 대해) '올해 G7 회의의 내용은 의장국인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당장의 논평은 삼가겠다.'라며 원론적인 발언을 하였다.  한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G7 확대에 대해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 초청 제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사전 조율이 없는 말 그대로 깜짝 제안이었다. 미국은 초청 대상국들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단 하루 만에 초청을 수락한 것.

문 대통령, 트럼프 '깜짝 초대' 수락…"중국 반발 않을 것"

 

6월 8일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가운데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6월 9일, 일본 자민당 소속 일본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라 반대한다는 논리.

언론을 통해서도 내각 관계자들이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발언이고, G7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애초에 한국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한 단순한 후미에 밟기나 초청국에 불과하다고 본 일본은 하루 만에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수락을 하며 정식 멤버라는 게 확인되면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야마우치 고이치의 경우 오히려 G7 확대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밝혔다."민주주의를 공유하는 G9 국가가 한 일 관계의 보증인이 되면 현재와 같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다투는 것 같은 일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 얘기하였으며, 다만 G11보다는 한국, 호주만을 넣어 G9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 언급도 하였다.

7월 16일,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과 영국 하원 외교특위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한국의 G7 초청을 환영하며, 한국이 G7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28일,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G7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靑 "G7 확대회의서 韓 매년 참석 여부·자격 협의해야"

11월 10일, 2021년에 G7의 의장이 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서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밝히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2023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3월 14일 미국 싱크탱크에서 G7에 한국을 추가해 G8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2023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4414.html

기시다,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외교부 “긍정 평가”

 

 

 

 

 

 

기존 G7 회원국들의 입장

상기 내용을 통해 기존 G7 회원국들과 비공식적으로 가맹되어 있는 유럽연합이 현재까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G7 구성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확대가 가능한 점을 비춰보아 한 국가라도 G7 확대에 반대한다면 확대가 어렵다.

 

미국: 확대 적극 추진

G7 확대 제안국이기도 한 만큼, 멤버 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이게 추진하려 하는 상황이다. 일단 G7에서의 미국의 리더 격 입지를 고려하면 이 확대 카드를 꺼낸 이상 다른 멤버들도 쉬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한국, 호주, 인도 외에 브라질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대가 많은 러시아도 가능하면 이번 기회를 빌어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중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러시아를 G8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요충지인 한국과 인도의 가입과 기존 파이브아이즈 가맹국인 호주의 가입을 여전히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러시아의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확대 긍정적,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오히려 트럼프보다 먼저 G10의 대한 얘기로 G7과 한국, 호주, 인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꺼낸 것으로 보아, 사전에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룹의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멤버에는 이견이 있어서 일단 러시아 참여는 적극 반대 중이다. D10의 제안자인 만큼, 미국을 제외한 G7중에서는 러시아 참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7월 16일,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과 영국 하원 외교특위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한국의 G7 초청을 환영하며, 한국이 G7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11월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021년에는 영국이 회담 의장국인데, 고유 권한으로 2021년 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한 것.
브렉시트 이후 영연방을 이끌고 있는 영국으로써는 당연히 영연방 소속인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 영연방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보리스 존슨부터가 강력한 친영연방주의자이며, 호주와 인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D10 제안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확대 부정적

아베 총리는 6월 10일에 "G7이 세계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G7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말이며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28일에는 복수의 미일 외교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이 G7과 다르다 우려하며 한국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왔다. 또한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으려는 일본의 생각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6월 10일에 밝힌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G7을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최종적으로 어떤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의견 교환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다. G7을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이 전격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기시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초청할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괄목할 만한 입장의 진전이지만 아직 G7 자체를 대한민국을 포함해 확대하는 데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까지는 아니다.애초에 이미 자민당 정부시절 초청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 확대 관망,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영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장'의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표현을 해석하자면 '이왕이면 현재의 G7이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혹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라면 확대해도 좋지만 러시아같은 나라는 안 돼!' 둘 중 하나겠지만, 러시아만은 반대하고 나머지 국가의 확대 문제는 특별한 입장이 없는, 관망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했기에 별다른 찬반의견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확대 부정적,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기존에도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하였고, 독일의 외무장관이 지금이 G7 체제를 바꾸기 적절한 시기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하여 완곡하지만 부정적 의사를 표한 상태다. 확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첫 주장이라 향후 G7의 확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 참고로 기존 회원국이 전원 찬성을 해야 확대가 가능한 만큼, 미국이나 다른 확대를 지지하는 국가가 향후 독일을 설득하지 못하고 독일이 부정적 기조에서 아예 반대 기조로 돌아서면 현재 플랜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2020년 7월 26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G7과 G20은 포맷이 다르며,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G7 확대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발표했다. 이 발표의 원출처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인터뷰인데 독일어 원문, DW 뉴스 이 인터뷰에서 마스 장관은 러시아의 참여를 명확하게 반대하였다. 연합뉴스 8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2차 한독 전략대화에서 "올해 가을 G7 한국 참여를 환영"한다는 말을 했지만 회원국으로서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심층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보면 확대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확실히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EU를 이끄는 독일로써 당연한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 영연방 소속인 호주와 인도가 추가되면 브렉시트로 EU와 결별한 영국의 입김이 커지고 유럽의 입지는 약해질 수 있기 때문.

 

 

프랑스: 의견 없음

아직까지 특별한 의사표현은 없으나, 프랑스는 기존에도 러시아의 G8 복귀를 반대해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탈리아처럼 관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전 G8+5 회담이 열릴 때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확대를 강력히 지지했던 국가였지만, 당시의 미국 등의 반대로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탈리아: 확대 관망

G7 확대 질문에 이탈리아의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변화를 가로막는 모든 제안에 대해 평가할 준비가 되어있다." 얘기했다. "이탈리아는 모든 국제적 대화와 합의를 강하게 신뢰한다."라고 하며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며 비교적 관망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럽연합: 확대 부정적,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의장국이어서 초청국을 정하는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멋대로 회원국을 확대할 것처럼 말하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발표 이전에 영국도 D10 발언을 보면 적어도 미-영 간 과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G7에게는 별 말이 없었는지 일본도 전혀 몰랐을 정도이다. 아무튼 유럽연합은 러시아는 확실한 반대 입장이고, 현재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뉘앙스로 따지면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다만 유럽연합은 지위상 G7의 공식 가맹국은 아니라, 가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분위기 등 간접적인 영향력만 끼칠 수 있어 보인다.

 

이쪽도 입장은 독일과 가깝다. 영연방 국가가 늘어나는 게 달가울 리 없기 때문.

 

 

 

초청 대상국의 입장 및 전망

초청 대상 국가의 입장 및 전망을 각국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참여 및 확대 찬성.

호주와 함께 G7 컨셉에 가장 부합하며,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반대될 이유는 딱히 없으나, 현재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한 일본의 반대나 저항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과 보조를 맞춰오는 방식의 외교를 해왔음을 고려하면 미국 측이 대중 견제망 확대와 동아시아 입지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국가라 판단하여 확장된 G7에 적극 포함시키고자 하는 상황이라 일본으로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고 한국의 참가만 대놓고 반대하자면 안 그래도 바닥으로 내쳐진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상 전체 확대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정부 측에서 한국이 대북, 대중국 태도가 G7 노선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나 입장은 아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는 6월 29일에 일본은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6월 10일에 밝힌 전체 확대 반대 입장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일본이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확대 참여를 반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하며 초정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日, 韓 G7참여 반대…공개의사 아냐, 초청이행 준비중”

 

2023년 히로시마 회담에도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G7에 포함되느냐는 기대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남북분단이다. 북한의 도발로 언제 쑥대밭이 될 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다른 G7 국가들처럼 안정적인 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영토규모도 G7에 한참 못 미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의 지리적 환경에서 G7에 포함될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싱가포르 등 작지만 부유한 선진국들이 자신들도 편입하여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다음은 노동환경, 인재풀 등이 아직 G7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후진문화 중 하나인 야근문화, 열정페이, 갑질문화 등 국제표준에 못 미치는 악습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G7 편입은 요원할 수 있다. 인재풀 또한 노벨상 수상자 등 다양한 인재들이 넘치는 G7과 달리 대한민국은 입시 기계, 취업 기계 등 획일화된 인물들만 키워내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창의적인 발상이나 사업 등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대한민국 G7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호주: 참여 및 확대 찬성.

트럼프의 발언 이후 가장 먼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이다. 5개의 눈 일원으로 미국의 전통적 핵심 맹방이며, 영연방이기도 한 기본적으로 서방권 국가이기에, 가입에 대한 저항감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이다. 같이 참가가 의논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반대가 뒤따르고 있지만, 호주는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 모두와 관계가 좋고,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어서 연대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동병상련인 점이 있는데, 호주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코로나 19 책임론을 들어 비판했다고 지금 무역에서 관세보복 등 압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 같이 확대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는 MIKTA를 결성하기도 하는 등 돈독한 관계이다. 또한 한국과 함께 기존 G7 국가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나라(친미 성향 국가, 선진국, 민주주의, G7을 뒤잇는 경제 규모)라 G7 기존 국가들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확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G7에 못 들어갈 수는 있어도, 확대가 성사되면 호주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참여 및 확대 찬성.

기존 G7 멤버나 같이 논의 중인 한국, 호주와 비교해 선진도는 크게 뒤떨어진 국가지만 경제 체급이나 군사력은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인구 규모로는 유일하게 중국과 대항 가능한 체급으로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 국가이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껄끄러운 외교 마찰을 빚어왔으므로 중국 포위망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국가라 역시 회원국들의 반대 가능성이 낮다.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와 영연방으로서 사이가 굉장히 좋고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새로 초청받는 한국과도 외교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군부측을 지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시민들에 대한 지지로 선회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브라질: 참여 및 확대 찬성.

브라질의 경우는 첫 G11 발표 이후 G11+1 형식으로 갑자기 언급된 나라로 아직 크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인도처럼 선진도는 떨어지는 국가로 보지만, BRICS답게 경제 체급 자체는 상당하기도 하고, 남아메리카에선 맹주의 위치에 있다 보니 언급된 듯. 브라질 측에서도 초대를 받을 시 참가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극우적 행보 및 망언들, 코로나 19 대응 실패로 인해 러시아만큼은 아니라도 가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럽 국가들 및 미국 리버럴 정치인들과의 반목으로 영국이 주도하는 D10 확장 안에도 빠져있고, 영국이 의장국인 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서는 초청받지 못하였다. 전년 미국의 초대는 트럼프 개인의 브라질에 대한 호감이 작용한 갑작스러운 초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브라질의 G7 가입은 쉽지 않을 듯하다.

 

 

러시아: 불참 및 확대 반대.

사실상 미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남은 멤버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러시아 스스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듯한 이유를 대며 가입(복귀) 여부에 대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찬성을 해도 어차피 반대될 것이 뻔하니 전략적으로 저런 반응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만은 여전히 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러시아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역대 개최 장소

차수	일자	장소
1차	1975년 11월 15〜17일	파리 랑부예 성
2차	1976년 6월 27〜28일	푸에르토리코 도라도
3차	1978년 5월 7일〜8일	런던
4차	1978년 7월 16〜17일	본
5차	1979년 6월 28〜29일	도쿄
6차	1980년 6월 22〜23일	베네치아
7차	1981년 7월 20〜21일	퀘벡 주 몬테벨로
8차	1982년 6월 4〜6일	베르사유
9차	1983년 5월 28〜30일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
10차	1984년 6월 7〜9일	런던
11차	1985년 5월 2〜4일	본
12차	1986년 5월 4〜6일	도쿄
13차	1987년 6월 8〜10일	베네치아
14차	1988년 6월 19〜21일	토론토
15차	1989년 7월 14〜16일	파리
16차	1990년 7월 9〜11일	휴스턴
17차	1991년 7월 15〜17일	런던
18차	1992년 7월 6〜8일	뮌헨
19차	1993년 7월 7〜9일	도쿄
20차	1994년 7월 8〜10일	나폴리
21차	1995년 6월 15〜17일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22차	1996년 6월 27〜29일	리옹
23차	1997년 6월 20〜22일	콜로라도 덴버
24차	1998년 5월 15〜17일	버밍엄
25차	1999년 6월 18〜20일	쾰른
26차	2000년 7월 21〜23일	나고
27차	2001년 7월 21〜22일	제노바
28차	2002년 6월 26〜27일	앨버타 카나나스키스
29차	2003년 6월 1〜3일	에비앙레뱅
30차	2004년 6월 8〜10일	조지아 시 아일랜드
31차	2005년 7월 6〜8일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
32차	2006년 7월 15〜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33차	2007년 6월 6〜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하일리겐담
34차	2008년 7월 7〜9일	토야코
35차	2009년 7월 8〜10일	라퀼라
36차	2010년 6월 25〜26일	온타리오 헌츠빌
37차	2011년 5월 26〜27일	노르망디 도빌
38차	2012년 5월 18〜19일	캠프 데이비드
39차	2013년 6월 17〜18일	북아일랜드 로크 에른
40차	2014년 6월 4〜5일	브뤼셀
41차	2015년 6월 7〜8일	바이에른주 슐로스 엘마우
42차	2016년 5월 26〜27일	시마
43차	2017년 5월 26〜27일	시칠리아 타오르미나
44차	2018년 6월 8〜9일	퀘벡 라말베
45차	2019년 8월 25〜27일	누벨아키텐 비아리츠
46차	2020년 6월 10〜12일	캠프 데이비드 *취소
47차	2021년 6월 11~13일	콘월 세인트아이브스 카비스베이
48차	2022년 6월 26~28일	바이에른주 슐로스 엘마우
49차	2023년 5월 19~21일	히로시마
50차	2024년 6월	풀리아주
51차	2025년	미정

 

 

UN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대한민국 비상임이사국 3번째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