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어떤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주요 7개국 정상회담(Group of Seven Summit), 선진 7개국 정상회담 또는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은 냉전기 서방을 대표하는 7개 강대국이자 경제 선진국이었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연례 회의를 갖는 국가 간 협의체이다. 흔히 약칭인 G7으로 불린다. 산하 협의체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및 G7 재무장관회의, G7 보건장관회의가 있다.
제1차 석유 파동의 발발로 인해 결성되었으며, 1973년 비정기 회의 당시에는 G5로서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 가맹되어 있었다. 이후 이탈리아가 1975년, 캐나다가 1976년에 각각 가맹하였다.
1997년 러시아가 추가로 가맹하여 가맹국이 8개로 늘어면서 명칭이 잠시 G8로 바뀌었으나, 2014년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의 친러반군 지원으로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당하고 다시 서방 국가의 협의체인 G7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는 하나, 유럽연합이 유럽을 대표하여 비공식 가맹·정기 참석하므로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참여하는 정상은 총 9명이 된다. 여기에 매 회의마다 회의의 규모와 개최국의 인접성, 국제 정세 및 현안 등을 토대로 대륙별 지역강국이나 강소국을 초청하며, 다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수장도 참여하여 실제 회의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가입 조건
현재 이 7개의 국가들이 지닌 공통점은 모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같은 공동 가치를 공유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주요 선진국들이란 점이다. 군사적으로도 대부분 강대국이고 최소 강국이라 불릴 수준은 되며, 모두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경제대국', '민주주의', '선진국'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군사강대국 모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빠져있으며 경제규모로 따져봐도 중국과 인도가 빠져 있으므로 경제대국들의 총집합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 과거엔 그냥 이들이 세계 경제력 1~7위나 다름없었기에 경제대국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얼추 맞았지만 21세기인 현재 기준으로는 경제적으로 봐도 이들 7개 국가만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다고 보기엔 애매하다.
당장 중국, 인도만 봐도 세계 GDP 순위 각각 2위, 5위 이고, G7에서 비교적 하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이탈리아는 성장률을 고려하면 근미래에 대한민국에게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탈리아보다도 국력이 약한 캐나다는 한국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계속 따라서 모임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G20이다.
G20은 주요 지역강국 대부분을 커버할 수는 있으나, 전 대륙에 걸쳐 성향도 제각각 다른 국가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미국을 위시한 G7이 원하는 주제나 방향만으로 이끌 순 없었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G20이 정상회담으로 승격한 초창기에는 G8(당시)도 결국 G20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던 것과 달리, 이념갈등의 잔재와 위계질서가 확립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G7 소속 주요 선진국들이 있기 때문에 G7의 위상은 여전히 바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 G7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모두 친미 국가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냉전 시대의 제1세계처럼 미국 주도하의 질서를 지지해줄 수 있는 확실한 우방이라고 인식되는 국가가 모인 것이 G7이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G7은 친서방권 선진경제대국의 모임으로, 단순히 모든 군사강국이나 경제대국의 모임은 아니다. 다만 세계문제를 경제 외로 확대할 경우 군사, 안보 등에서는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잠깐 G7을 변형시켜 G7+러시아=G8을 만든 전례가 있었는데 이는 1997년 소련 해체 이후 누그러진 러시아의 반미 분위기를 타서 가능했던 것으로 G8 체제를 10여 년 유지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 및 G7 친미성향의 강대국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러시아는 도로 쫓겨났다.
하는 일(역할)
표면상으론 UN같이 강제적이지 않은 수준에서라도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안건 상정 따윈 애초부터 못 하며, 의결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정상들끼리 모여서 친목질 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하지만 모이는 나라들이 나라인지라 뒤에서 벌어지는 외교전이 치열한 편이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각국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친목질이 변질된 인맥질이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곳이다. 외교의 특성상 비공식으로 처리되는 현안도 많기에 '현대외교의 밀실'로도 불릴 정도. 서방권 상위 국가들의 그들만의 리그인지라,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 및 결속을 높이는 장소. G20이 정상회담으로 승격한 뒤에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G7이 존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당초 G20은 성향과 입장이 다양한 나라들의 모임이며 회원수도 비교적 많아 장점도 있지만 입장이 달라 첨예한 부분에서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당장 G7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외교적으로 대립 중의 미국과 중국이 같은 장에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는 주제는 얼마나 협소해지겠는가.
G7의 원래 존재 목적인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 문제 토의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훨씬 더 폐쇄적이라 러시아가 가입해 있었던 G8 시절에도 러시아는 참석할 수 없었다. G7 재무장관회의는 선진 7개국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유럽 유로그룹 의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까지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G7 국가들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력의 46%, 일곱 국가가 다시 말해 세계 경제력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 그만큼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급부상으로 이전처럼 세계열강을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친미 성향 강대국들의 모임 정도로 의미가 다소 축소되었다. 유럽연합이 독일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G7은 현재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침체. 유럽 3대 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유로존 위기와 우크라이나 내전, 브렉시트 등의 이슈로 인해 외부에 관심 가질 여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고 캐나다는 분명 강국 수준의 경제력과 광활한 영토가 있지만 인구가 적고 결정적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미국의 엄청난 영향력에 묻혀 존재감이 약한 편이다.
'- 이슈 설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날고 있는 비행기 문이 왜 열렸을까?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문열림 착륙 사고) (1) | 2023.05.28 |
---|---|
G7 확대 논의와 대한민국의 합류에 대해(역대 개최 장소) (1) | 2023.05.24 |
논란의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0) | 2023.05.18 |
만 나이 산출 방법(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 / 바뀌는 것들과 시행방법 / 나이에 따른 혜택 (0) | 2023.05.10 |
근로장려금 어디서 어떻게 누가 받나(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자녀장려금 등) (0)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