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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36

이미 보낸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집을 보러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덜컥 보내고 나니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고 싶은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냈던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A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매수인이 나타나 먼저 계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A씨는 매도인 B씨의 은행 계좌를 받아 당장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를 알게 된 A씨의 배우자가 더 좋은 집을 찾아보자며 계약 취소를 권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A씨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는데요. 과연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 2024. 6. 18.
사장님, 직원 모두 알아야 할 퇴사 했을때 퇴직금 지불 방법(퇴직금 규정 모음) 직원이 퇴사 했을때 퇴직금 지불 방법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해요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 후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법적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사업운영 시 꼭 한번 생기는 퇴직금 이슈  여러가지 사례를 하나하나 들여다 볼까요?   Q.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A.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인을 고용하였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공백기간 없.. 2024. 6. 4.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원천징수 세금 문제, 포괄임금제 적용, 계약 기간 설정 등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근로계약서 주의할 점 1 문제의 내용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사례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 2024. 4. 2.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 폐지 및 유예 논란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금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2년 12월 22일에 시행 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금투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2중 과세로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및 과세 기준 기본 세율은 2..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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