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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36

국가유공자의 선정 기준과 종류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법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된다. 국가유공자의 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2023. 6. 1.
전시/비상시 비상시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행동요령 / 비축 물자 전시국민행동요령 최근의 상황과 우리의 태세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 요령 비상시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행동요령 전시나 비상시 피해가 났을 대 행동요령 민방공경보를 식별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행동 비상시를 위하여 평소에 준비해야 할 물자들 화생방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최근의 상황과 우리의 태세 최근 북한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군사적 지원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능력이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소한 이유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25 당시, 탱크 한 대도.. 2023. 5. 31.
민방위 편성 대상과 제외 대상자 /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정보 민방위란?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2023. 5. 31.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들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들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 즉 조세권이라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거의 항상 조세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 또한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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