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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36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하사가 부엌에 들어와 병사에게 과업을 전달한다. "감자 세 양동이를 깎아라." 사병이 묻는다. "아니, 세계 최고의 자주포도 만들면서 감자 깎는 기계는 아직도 못 만들었답니까?" 하사가 말했다. "이봐, 이병, 군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감자 깎는 기계도. 그건 바로 자네야. 최신모델의 2년짜리 감자 깎는 기계." - 감자 깎는 기계.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은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임금체계를 풍자하는 내용- 국방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국방이라는 공익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국방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고 군대에 입대한다.. 2023. 5. 30.
최저임금제 존재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최저임금제 존재에 대한 찬반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문서의 마지막 문단을 참조하라. 즉,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언제나 최적가격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시장인 만큼, 노동이라는 재화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균형임금)은 결코 최적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용주)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노동자)의 가격결정력을 압도하며, 따라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균형임금은 최적임금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임금이 시장균형을 통해 결정되도록 방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며, 당신이 뉴턴처럼 새로운 수학을 발명하거나 애덤 스미스처럼 새로운 균형 메커니즘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를 반.. 2023. 5. 30.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모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아래 내용은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쓰여진 내용이 많으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찬성 측의 주장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2023. 5. 30.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 불참시 처벌 / 예비군 연차별 훈련 내용 대한민국 예비군(ROK Reserve Forces, ROKRF)은 대한민국 국군에 편제된 예비군이다. 편성 대상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한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경기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 주로 해당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자원을 보충받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예비군 총원은 2020년 10월 기준 약 275..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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