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모든것, 법률과 예시 모음(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실혼, 자녀 성 변경, 합의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
2023. 4. 24.
상속에 대한 모든것 / 상속순위 설명과 관련 예시 모음(상속포기, 부의금, 태아상속, 상속세, 유언 등)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 외에도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 거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 또한 포함..
2023.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