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36 아동학대 관련법 / 처벌 / 사례 /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이에 대한 법 규정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에 관한 보호규정은 형법과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동이 가족의 일원이라면, 위의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법 274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와 그 인도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2022. 12. 23. 가정폭력 관련법률/처벌/대처방법/사례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 함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가족 등에서 주로 발 생하는데 특히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 다. 가정폭력은 외부에 발견되기 어렵고 세대 간으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만일 외부에서 발견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 2022. 12. 23. 청소년 절도죄 및 공갈죄 처벌/사례 절도죄 및 공갈죄 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절도를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가 중 처벌하거나 감경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청소년기의 절도가 절취품이 경미한 경우 가 많다는 점, 또한 교내에서 절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교내 자체 해결 등의 과정을 밟고 있어 경찰단계로 이전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인지, 학교밖인지에 따른 장소적 차 이에 따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2. 공갈죄의 개념 흔히 “삥”뜯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 즉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이지요. 단지 이러한 폭행, 협박 의 정도가 심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정도일 때는 강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3. 절도죄와 .. 2022. 12. 23. 청소년에 대한 성관련 범죄 성범죄/처벌/사례/Q&A 1. 강간죄,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 (1) 강간죄의 개념 ①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기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된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준강 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처벌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소위 친고죄입니다. ②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한 결합범의 형태로 강간상해/치상과 강간살인/치사가 있는데 이는 강간을 범한 자가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상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각각 5년 이상 무기.. 2022. 12. 22.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