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의 정의와 역사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법적인 근거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
2023. 4. 17.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법률
청소년이 유해약물(담배, 주류, 본드, 마약 등)을 구매하고, 흡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 은 청소년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위 법들은 유해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처벌의 범위나 대상에 차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1) 적용범위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합니다(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 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
2022.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