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방국 등급(파이브 아이즈와 그 외의 등급)

 

최고 등급 파이브 아이즈란?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 또는 UKUSA 협정국(UKUSA Communitry)은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다섯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들 국가들은 각자의 최우방 동맹국으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어권 정보기관들이 신호정보(SIGINT)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영국-미국 협정(UKUSAA, United Kingdom-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창설되었다.

 

 

'파이브 아이즈(5개의 눈)'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 문서 등급 분류 가운데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으로 분류된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하다.

파이브 아이즈의 중심은 각 협정국에서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들로, 미국의 NSA와 영국의 GCHQ이며 그 밖에 3개국의 정보기관, 곧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 한다.

 

 

기원은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1943년에 체결한 BRUSA 협정으로 이름은 BRitain과 USA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졌다. 여기에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1948년 캐나다와 안보동맹을 형성하고, 역시 영연방 소속이던 호주, 뉴질랜드와도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CANZUK 4개국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부르짖으면서 결국 정보 공유 체계를 완성하였다.

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도 대영제국 시절의 영광을 강조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하였으나, 1956년 수에즈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의 핵 협박에 물러난 뒤에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미국에 협력하는 대외 안보 전략을 채택한다. 이 노선은 보수당과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에 준하는 1.5급 동맹국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는 영미권은 아니지만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는 인구 규모가 크고, 탄탄한 경제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며, 세계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이기에 미국은 이들과의 동맹 관계를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이거나 사실상 동급인 1.5급 동맹국 정도로 취급한다.

언급된 국가들 이외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 국가로 논의되는 인도의 경우는 중국 견제라는 미국과의 공통 목표를 가지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10억이 넘는 인구로 국가 체급 또한 특출나다 보니 Quad를 비롯해 D10과 같은 G7 확대 논의 대상, 미국에 있어 완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특정 동맹에 가담하기 보다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T25의 대표적인 국가이므로, 아직까지는 미-인 상호간에 상기된 4개국들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밀착하고 있는 미일관계와 2017년~2018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나 조 바이든 정부 이후 미독관계, 미불관계, 한미관계 등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모두 지역강국 혹은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최대 가상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들 나라에 상당한 규모의 주일미군, 주한미군, 주독미군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한/주일/주독미군은 해외 주둔 미군 중 전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를 자랑한다.

 

해외 주둔 미군 중 1만 명 초과하는 국가들은 상기된 3개국과 이탈리아, 쿠웨이트까지의 5개국뿐이다. 프랑스에 미군이 없는 것은 과거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을 놓고 나토에서 탈퇴했을 당시 미군이 철수했고 이후 21세기 들어 프랑스가 재복귀했지만 미군이 재주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위정자의 결단이 있다면 근시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도 세계 순위권을 다투며,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구성하는 세계 전략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필수적인 동맹국들이다.

 

유럽연합

예컨대 만약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와 반목하면 곧바로 유럽 연합 및 NATO의 유지가 심각한 부담이 된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관계가 뒤틀리는 순간 미국의 대러시아, 중국 포위망에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긴다.

 

쉽게 말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1급 동맹국들이라면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은 명목상으로는 2급 우방국들이지만 실제로는 1급에 가까운 1.5급 동맹국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동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이브 아이즈는 아니더라도 역시 '사실상'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2급 동맹국

 

이 나라들은 '미국이 치명적일 정도의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할 국가들'이지만 '운명 공동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대부분 상호방위조약이나 NATO와 같은 방위 체제로 묶여 있다.

또한 서유럽의 선진국들 중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 중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의 4개국 역시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연한 EU 회원국들이고, 모두 NATO를 통해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되어 있기에 사실상 미국과도 간접적인 동맹을 맺고 있다.

이들 모두 세계 최상위급의 1인당 GDP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진국들인 이상 이들 국가들 모두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결국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에 가입하기로 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특히 이 중에서 아일랜드는 엄연한 영어권이고 미국 내에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이상 미국 정부는 아일랜드와의 관계를 더욱 각별히 중시한다. 당장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상이 단 한 명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아일랜드 관계는 각별히 신경썼다.

이들 중립국들 중에서도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립국인 핀란드, 아일랜드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에서 NATO 가입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자 이들 국가들에서 가입 여론이 더욱 커졌다. 일단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먼저 14개의 눈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정식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을 2등급 동맹국으로 두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대만이 코로나 정국을 잘 돌파해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상술된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같은 파이브 아이즈에 근접한 동맹국 수준까지 둘 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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