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68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들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들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 즉 조세권이라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거의 항상 조세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 또한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 2023. 5. 31.
드라마 택배기사 후기 및 설정들 드라마 택배기사는? 넷플릭스에서 총 6화(회당 50분)로 스트리밍 중이다. 지구는 거대 운석과 충돌하여 인류는 1%만 남을 정도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한반도의 환경은 사막으로 변하는 대격변이 발생한다. 망해버린 세상에서도 인류는 어떻게든 생존 방법을 찾게 되고 신선한 공기는 희망이자 권력이 된다. 이 공기를 배달하는 자를 '택배기사'라 부른다. 다시 만나는 원초적인 세상에서 기득권을 잡은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걸 공고히 하고자 계급을 나누고 잔혹하게 지배력을 유지한다 거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나오고 최하위 계급 난민 출신 주인공 '윤사월'은 그들의 분쟁에 끼어든다.. 아주 고전적이고 꾸준히 사용되는 이야기들이다. 인간 이하 취급의 난민이 출세하는 건 '택배기사'가 되는 것인데 한반도의 화면 분위기는 영화.. 2023. 5. 31.
제주도 워터파크는? 시설과 요금정보(신화워터파크 / 제주워터월드) 제주도 워터파크 소개 여행 갈때 주변에 워터파크 있는지 확인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아이들과 여행을 갈때 꼭 체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행 일정중 하루는 꼭 워터파크에 할애하는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계획인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워터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워터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바다보다 짜릿하고 색다른 물놀이가 시작되는 곳, 신화워터파크 파도풀, 유수풀을 포함한 18개의 풀과 슬라이드, 6개의 식음 매장, 찜질방까지 갖춘 제주 최대 실내외 워터파크로 3,000명까지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수유실과 어린이 전용 풀장,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2개의 워터 슬라이드, 프라이빗한 휴식을 제공하는 카바나, 소금방·황토방·불가마를 갖춘 찜질방, 햄버거와 생맥.. 2023. 5. 31.
수류탄에 직격(자기희생) 당하고도 생존한 영국군 전쟁영웅 수류탄에 직격 당하고도 생존한 영국군 Matthew Croucher 40 Commando 왕립 해병대 소속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 2007년엔 가슴에 총 맞은 동료도 구해보고 교통사고도 당해서 치료받으러 영국 갔다가 다시 아프간으로 복귀 1. 영국 해병대원이 수류탄 함정 인계철선에 걸림 2. 작동된 수류탄이 바닥에 떨어진걸 발견해 "수류탄"을 외치고 3. 등으로 수류탄을 덮어서 어군 전원 생존함. 놀랍게도 방탄복 + 군장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을 방어해서 본인은 코피만 흘리고 생존. 박물관에 해당 군장은 전시중임. 아주 기합이 엄청난 군인이라 할수 있음. 사건당일 2008년 2월 9일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탈레반이 설치해둔 트랩와이어에 다리가 걸렸고 수류탄이 작동된걸 보자 "수류탄! 인계철선!.. 2023. 5. 30.
출산가정들은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하세요 119 안심콜 서비스 최근 임산부 외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약자/장애인/+ 임산부들을 위한 119 안심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임신등록을 하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삼남매(20년, 21년, 23년생)를 출산하면서 긴급할 때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안내해주지 않아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출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병원에서 진료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가 폐렴+천식 의심으로 인하여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서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는 산모가 아니라서 진료해 줄 수 없다였습니다. (출산 문제가 아님에도) 대전권.. 2023. 5. 30.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하사가 부엌에 들어와 병사에게 과업을 전달한다. "감자 세 양동이를 깎아라." 사병이 묻는다. "아니, 세계 최고의 자주포도 만들면서 감자 깎는 기계는 아직도 못 만들었답니까?" 하사가 말했다. "이봐, 이병, 군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감자 깎는 기계도. 그건 바로 자네야. 최신모델의 2년짜리 감자 깎는 기계." - 감자 깎는 기계.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은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임금체계를 풍자하는 내용- 국방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국방이라는 공익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국방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고 군대에 입대한다.. 2023. 5. 30.
최저임금제 존재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최저임금제 존재에 대한 찬반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문서의 마지막 문단을 참조하라. 즉,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언제나 최적가격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시장인 만큼, 노동이라는 재화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균형임금)은 결코 최적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용주)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노동자)의 가격결정력을 압도하며, 따라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균형임금은 최적임금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임금이 시장균형을 통해 결정되도록 방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며, 당신이 뉴턴처럼 새로운 수학을 발명하거나 애덤 스미스처럼 새로운 균형 메커니즘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를 반.. 2023. 5. 30.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모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아래 내용은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쓰여진 내용이 많으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찬성 측의 주장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2023. 5.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