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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죄 및 공갈죄 처벌/사례 절도죄 및 공갈죄 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절도를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가 중 처벌하거나 감경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청소년기의 절도가 절취품이 경미한 경우 가 많다는 점, 또한 교내에서 절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교내 자체 해결 등의 과정을 밟고 있어 경찰단계로 이전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인지, 학교밖인지에 따른 장소적 차 이에 따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2. 공갈죄의 개념 흔히 “삥”뜯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 즉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이지요. 단지 이러한 폭행, 협박 의 정도가 심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정도일 때는 강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3. 절도죄와 .. 2022. 12. 23.
청소년에 대한 성관련 범죄 성범죄/처벌/사례/Q&A 1. 강간죄,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 (1) 강간죄의 개념 ①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기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된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준강 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처벌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소위 친고죄입니다. ②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한 결합범의 형태로 강간상해/치상과 강간살인/치사가 있는데 이는 강간을 범한 자가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상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각각 5년 이상 무기.. 2022. 12. 22.
마하트마 간디 - 비폭력에 의한 비협력 연설 인도의 법조인,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 영국의 식민 통치에 비폭력주의로 저항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칭호인 마하트마(Mahatma)는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다.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붙여줬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니다. " 비폭력에 의한 비협력 " - 마하트마 간디 1920년 8월 12일 연설문 지금까지 수 없이 들어왔던 "비협력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비협력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나는 "비협력 운동"이 불법적 행동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비협력 운동"이 불법적 행동이라는 비난에 대하여 확고한 반대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나는 "비협력 운동"은 완전히 정당하며 종교적인 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2022. 12. 17.
스티븐 스필버그 -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 스티븐 앨런 스필버그 Steven Allan Spielberg 1946년 12월 18일 (75세)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여 영화를 만들었고 13살 나이에 영화를 감독하여 식구들이 배우로 나온 적도 있다. 17살 때는 500달러를 들여 만든 영화 〈불꽃〉을 감독, 각본, 촬영까지 하면서 만들어 동네 극장에 개봉한 적도 있는데, 극장주는 이 아이는 커서 영화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감탄했다. 딱 1개 동네 극장에서 별다른 홍보도 없이 사흘 동안 상영했던 이 영화는 501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첫 영화 연출작은 1971년작 TV 영화 〈듀얼(Duel)〉. 도로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정체불명의 트럭에 쫓기는 운전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리처드 매드슨의 단편소설을.. 2022. 12. 17.
로버트 드니로 - 티쉬 예술 대학교 졸업 연설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 니로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명배우 중 한 명으로, 택시 드라이버, 레이징 불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명작들에서 영화 역사에 남을 연기를 보여준 배우이다. 또한, 절친인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로도 유명하며 현대 뉴욕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한다. 영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린 배우로 기억되며 현재도 꾸준하게 활동하는 다작 배우이기도 하다. 또한 비슷한 나이대의 배우들인 잭 니콜슨, 더스틴 호프먼, 알 파치노와 함께 연기파 배우의 상징으로 손꼽힌다. 전성기였던 1970년 ~ 1990년대에는 알 파치노와 함께 미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메서드 연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드니로 어프로치의 창시자이자 수많은 명연기를 선보인 대배우로 평가받는다. 트라.. 2022. 12. 17.
스티브 잡스 -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 Apple의 공동 창업주, 前 CEO. Apple II 컴퓨터로 데스크톱 시장을 개척하였고, Macintosh를 개발하였으며, iPhone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6]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 평가받고 있다. 제품 개발에 일조하고, 동시에 Apple의 광고 전략과 프레젠테이션을 지휘하면서 독특한 마케팅 전략과 PT 기술로 신제품 발표회를 성공시키며 마케팅 업계에서는 프레젠터이자 광고인으로 유명하다. 창의적인 생각과 행보로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프레젠테이션의 귀재로 유명하다.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소개하는 데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발표 방식을 쓰면서 많은 발표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은 다음과 같다. 경영은 기존 .. 2022. 12. 17.
버락 오바마 - 대통령 선거 승리 연설 Yes, we can.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인. 연방상원의원과 제44대 대통령을 지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흑인 대통령이다. 풀네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이며, 이 이름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암시하고 있다. 버락은 스와힐리어로 "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며 후세인은 무슬림인 그의 조부 이름을 딴 것이다. 오바마라는 이름은 케냐 루오족의 남자 이름이다. 사족으로 그의 조부는 케냐에서 독립운동 혐의로 영국에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불구가 되었고 아버지도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외국에 유학 간 케냐 인재라고 따로 명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즉 오바마는 케냐 무슬림 집안 출신이고 케냐 경제학자 출신의 아버지를 두었으나 미국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본인은.. 2022. 12. 17.
존 F. 케네디 - 대통령 취임 연설 미국 35대 대통령, 183cm, 78kg, 4남 5녀 중 둘째 1917.5.20.~1963.11.22. 그의 한마디 - 인생을 바꿀 책 한 권 써봐! 삶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낄 때 글을 쓰고 책을 출간했다. 글쓰기를 통해 내 언어로 풀어내면 막연한 생각을 나만의 언어로 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책을 쓰는 작업은 매번 내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탁월했던 형의 그늘에 가려있었다. 자주 아팠고 학점도 좋지 못했다. 자존감은 낮았지만 자존심은 셌다. 잘하고 싶었지만 늘 벽 에 부딪쳤다. 1939년 하버드대 재학 시절, 유럽여행을 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본 것에 대해 정리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아름다..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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