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정리 / 폐지 및 유예 논란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금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2년 12월 22일에 시행 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금투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2중 과세로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및 과세 기준

기본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이며,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이나 적격 공모펀드 수익에는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다른 금융투자소득에는 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손실금 처리

손실금은 5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전의 손실금은 소급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첫째, 모든 국내 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둘째,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변경되어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셋째, 이전에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증권사에서 신청한 금액에 한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초과한 경우, 매매차익의 22%를 인출 제한합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영향

금투세 도입과 함께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 특례가 폐지되었고,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 배당재투자형 ETF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 정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유예 과정

문재인 정부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말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정치적 반응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커지고,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법안을 고수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유예를 주장하면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포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 기조와 정치적 논란

2023년 정부가 주식양도세 완화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2024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고 있으며, 입법과 추진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 반응 이유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로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이 세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자금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23년 경제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세금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형평성 논란

금투세는 주로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담을 주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투세가 실제로 부유층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낳고 있으며, 건전한 투자문화와는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큰 손들의 이탈로 인한 시장의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체계의 문제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지지자들은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현재의 조세체계는 이러한 명분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세저항, 시장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걷기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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