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대한 설명과 선발대상 /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란 무엇인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다만 한국의 경우 지원해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복무하였던 전환복무는 현역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체복무는 이외의 공공기관 근무에 해당한다.

 

 

선발대상

 

- 병역대상자 수가 넘쳐나는 경우 한정으로 징집 또는 소집 면제대상자가 아닌 병역의무자(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현역과 보충역 판정자,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판정자까지 현역 입대 대신 대체복무 지원도 가능)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보다 낮고, 징집 및 소집면제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병역대상자(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자)

 

- 무기를 다룰 수 없는 신념을 가진 병역대상자(집총거부자) 또는 군대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병역대상자.(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제외)

 

-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은 현역인원 중 대체복무판정을 받은 인원 (이 경우는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위반)

 

다만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민간업무에 종사하게끔 강제하는 행위는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에 위반된다.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대한민국은 2021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이라도 현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간략한 법 개정을 하고는 선택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체복무제 관련 여러 정보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는 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보다 낮고 전시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이런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경우에는 군입대를 거부(현역병 대상자가 입영거부를 한 경우)하거나 대체복무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기초군사훈련을 거부(보충역 대상자가 교육소집 거부를 한 경우)한 죄로 처벌을 받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보충역은 특정 사유로 기초군사훈련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

대체복무자의 거의 대다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그 외로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정해진 복무기간은 각기 다르나 육군이나 과거 의무경찰보다는 길다.

대체복무자는 국방부가 아닌 복지부, 병무청, 농림부, 문체부 등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체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퇴근하여 집에 갈 수 있고 월급도 현역보다 많이주기 때문에 현역보다 좋다고 평가받는다.

대체복무마저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은 곧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이를 전시근로역이라고 하며 흔히 면제라고 하면 이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평시에는 엄연히 민방위훈련을 받으며, 예비군훈련이나 다른 실역만 없을 뿐이다. 전시에는 군에 전시근로소집으로서 부사관이나 병으로 소집된다. 신체등급으로서는 5급이다.

병역법에 따라 미필이면 만 18~38세까지, 군필이면 병의 경우 예비역 8년차, 간부의 경우 각 계급 정년까지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방위로는 만 40세(전시 45세)까지 대상. 보충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기준 4급이 받으며, 전시에는 정규 군인으로서 장교나 부사관, 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보충역의 군사특기는 육군 111101 소총수이다. 전시근로역들과 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병역면제'는 신체등위 6급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이들이 평시나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되는 진짜 '면제자'이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겸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병역의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이 2016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요원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면서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되며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를 향후 폐지하겠다는 지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나무위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더라도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교조 합법화' '보충역 제도'..ILO 협약이 가져올 변화는 [뉴스+]

 

그런데 이는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기사 또한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공익→현역복무 사실 아냐..선택권 부여할 것"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2023년 5~6월에 폐지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개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명령을 내린다. 대한민국의 경우 줄곧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원은 매년 500명 가량으로서 500~600명 선에서 T.O를 정한다. 2020년 1월부터 보충역과는 별개의 병종인 '대체역'으로서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할 예정이다(소방서 등에서는 복무하지 않는다).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 조정이 가능하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체복무제 도입 예정이 확실시되었다.

2018년 12월 28일, 공식적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내용이 교정시설 합숙 3년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입법예고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에 대체복무로 가기 위해서 거짓말한게 걸리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진다고 한다.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 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입법예고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대체복무자들은 3년 복무를 마친 뒤에도 일반 현역보다 2배나 긴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근무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는 얘기다(매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6일 정도). 한편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현역 장병들은 '대체복무의 기간은 3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자체조사에서 군필자 포함 일반 시민들은 3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42%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여성은 34% 정도이지만, 남성은 51% 정도였다. 게다가 현역 장병은 무려 77%가 대체복무기간으로 3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여론조사서 현역병 77%가 36개월 택해"

 

특히 복무기간이 1년 8개월인 해군 장병과 1년 9개월인 공군 장병은 현역 육군보다 2~3개월이 긴 만큼 80% 이상이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것도 2018년부터 군 복무기간이 줄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줄어들은 거지, 현역 육군병들은 1년 6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대로 2년 3개월이라면, 고작 9개월 밖에 길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서 복무하거나 이미 소집해제한 사람들도, "우리는 아파도 돈 제대로 못받고 1년 9개월 일해야 하는데, 쟤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총 들기 싫다면서 똑같이 2년 3개월만 출퇴근 시켜 달라고?"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적→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병역거부자 용어 바뀐다

 

2019년 11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방위에서 대체복무가 통과되었는데, 대체복무의 형태로,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3년의 합숙근무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다가 2012년 폐지된 경비교도대와 비슷하지만, 경비교도대는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는 전환복무였으므로 그 장소만 같고,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나 물품 운송, 의료병동의 환자 돌보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업무내용도 경비교도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1년~5년의 징역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현역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이 행하는 예비군에 해당하는 봉사도 추가되었다. 오는 11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2019년 11월 28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 측에서는 "3년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기간이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9년 12월 27일 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체복무요원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병역특례 종류(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와 각각의 상세 설명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