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대한민국 비상임이사국 3번째 선출)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들 중 상시 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5개의 국가.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승전국들이다.

 

상임이사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프랑스는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4 국가들만 포함되었다. 프랑스가 추가된 이유는 영국과 소련이 4개국 구성에 불만이 있었고 프랑스의 가세가 이 둘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주요 승전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후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교체되었으나 유엔 헌장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소련과 중화민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중화민국 내에서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중화민국은 끝났다. 유엔 헌장상에 나온 중국은 이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중화민국이 아니다."란 떡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소련의 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 러시아의 가입일은 실제 가입일이 아닌 소련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소련을 러시아가 국가승계하면서 소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소련의 영토나 인구의 대부분이 러시아로 승계된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는 소련의 10개 지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구소련의 후속국가 여럿과 핵무기 협상 같은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골치 아프니 러시아 하나로 밀려는 의도가 컸다. 이것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스포츠 등에서도 소련의 기록을 러시아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FIFA.

중국 역시 정권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문서상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이다. 중화민국의 영토가 대만 섬 일대로 쪼그라든 1950년대 이후에도 1971년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래 상임이사국 교체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었다. 때문에 중화민국 잔류를 주장하는 국가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다. 중화민국 당사자를 제하고 미국, 서독, 일본 정도. 그런데 서독은 당시 회원국이 아니었다. 당장 1971년 총회에서 대만 축출 투표를 할 때 제1세계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반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찬성에 앞장서 대만의 뒤통수를 후드려 팼다. 결국 중화민국 상임이사국 축출은 유엔 총회 결의에서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중화민국의 자진탈퇴로 일단락되었고, 1971년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대표정부를 맡고 있다. 유엔에서 중화민국의 공식적인 지위는 중국의 성, 타이완(China's province, Taiwan)이며 여기서의 중국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은 역대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 개발 전력이 없는데, 1970년대에 개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만 타이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적이 있다.

이들 상임이사국끼리는 공식적으로 가진 권한의 범위와 위력은 같으나 각 국가 간의 실질적인 국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난다. 사실상 상임이사국이 중요한 이유는 평화 유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서인데 지금까지 줄곧 미국과 소련 때부터 냉전 시절 줄다리기로 인한 서로 간의 경쟁과 전쟁에 평화 유지를 하는 안건이나 국가 제재에 이 두 국가가 큰 영향을 끼쳐왔다. 실제로도 유엔 상임 이사회에 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이다. 가까운 예로는 시리아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미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대해 서로 안건을 내거나 반대하거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동과 유럽 정세에 줄곧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며 소련 시절부터 존재했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러시아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문제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주목받는 정도부터가 크게 달라진다.

 

 

 

 

 

 

 

 

 

상임과 비상임의 결정적 차이 "거부권"

 

거부권이란 상술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거부권 때문에 UN에서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이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에서 결의할 수 없다.

국제연합헌장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10개국이 찬성을 하면 절차사항만큼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사항과 절차사항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결국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이 5개국 중 1개국이라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안건은 UN 안보리를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7개 이사국이 손을 들어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결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발동하지는 않는다. 당장 6.25 전쟁 때만 해도 소련은 UN 총회에서 합법정부로 승인된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불참 후 사후항의라는 어정쩡한 방식으로 넘어가버렸다. 1950년 당시에는 중국이 아닌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제외하면 모든 상임이사국들이 찬성표를 던질 상황이었고 소련 말고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국가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소련은 그냥 회의에 불참하고 나중에 사후 항의만 하고 퉁쳤다. 한마디로 소련은 북한이 침략을 개시하고 서방 국가들이 개입해 저지하려 하자 이를 방관했던 셈이다. 다만 이건 스탈린이 북한의 멸망과 한국과의 대치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애초에 소련 입장에서 북한이 망하고 북진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어차피 1950년대 한국은 최빈국에 약소국이었고 미국도 전쟁 후에는 철수할 예정이었으니 오히려 말이 반공정권이지 소련의 영향을 꽤나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체 거부권 행사가 합쳐서 딱 50건이고, 이들 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프랑스는 자체 핵개발 이후에 크게 줄었으며 중국도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다.

황준국 유엔대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선출제 이사국을 의미한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에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UNSC 구성에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둠에 따라 현재는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서유럽은 1개 국가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아랍 나라로 하며,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뽑는다.

유엔의 허수아비라고 불리는데, 전혀 아니다. 이렇다면 일본, 독일 등 비상임이사국 단골들은 외교적 허영심때문에 계속 출마한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비상임이사국에게는 거부권(비토)이 없을 뿐이다. 안보리 15개국 중 7개 이상의 이사국이 반대하면 의제는 통과될 수 없다. 비상임이사국 7~10개국이 뭉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들을 견제할 수 없으니 유명무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상임이사국들이라고 똘똘 뭉치진 않는다. 큰 틀에서는 서방(미국, 영국, 프랑스)과 반서방(러시아, 중국)으로 입장이 갈리고 각 진영 내에서도 또 갈린다. 오히려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

또, 상임이사국들도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국의 입장은 반대이긴 해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정도의 안건이 아니라면 표결에서 거부권 행사보다는 단순 기권으로 끝낸다.

때문에 비상임이사국이 중요한 것이다. 상임이사국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 비상임이사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이 영향력이 없다기보다는,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쿼터에서 뽑히면, 추인 때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 거부권이 나오면 안 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다행히 둘 다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선출방법

추대

보통 각 대륙별 쿼터에 따라 대륙에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의례적인 추인 행사를 거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비상임이사국에 뭔가 엄청난 혜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복수후보가 나오더라도 양국 및 주변국의 중재하에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해당 대륙에서 단일후보가 선출되면 투표 없이 기립박수로 추인한다.

 

표 대결

그러나 동일 대륙에서 복수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욕심을 내고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표대결로 가야 한다. 합의를 중시하는 UN이기에 이때 필요한 득표수는 과반수가 아닌 2/3이다.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외교력이 밀리지 않는 이상 2/3 득표를 넘기기 힘들고, 2/3을 넘기기 위해 투표를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게 만든다.

 

제3 국 선출

가끔 표 대결에서 어느 한쪽이 2/3 득표를 하는 게 죽어도 안 되겠으면, 우리 둘 다 하지 말고 다른 놈을 세우자! 는 식으로 제3국을 선출한다.

 

 

 

G4

상임이사국 자리가 새로 생긴다면 거기에 들어갈 유력 후보들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이 꼽히고 있다. 물론 이들 G4도 어떻게든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열심히 작업 중이며, 서로를 상임이사국으로 올려주려고 돕고 있다.

 

 

Uniting for Consensus (일명 '커피 클럽')

G4에 속해있는 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껄끄러워서 이들이 상임이사국이 못 되게 막으려고 모인 나라들. 각자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만, 국제 협력을 얻기 위해 일본 이외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 다른 상임이사국 증가에 대한 한국의 반대 명분은 상임이사국 증가 자체에 대한 반대. 실제로 상임이사국 자체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국가들이 훨씬 많고, 그중 그나마 G4에 대놓고 반대해도 될 정도의 힘이나 명분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들이 커피 클럽 가입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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