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법률
청소년이 유해약물(담배, 주류, 본드, 마약 등)을 구매하고, 흡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 은 청소년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위 법들은 유해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처벌의 범위나 대상에 차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1) 적용범위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합니다(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 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
2022. 12. 23.
